고유번호증으로 단체 이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목, 소규모, 연구 모임은 대표 계좌로 관리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자금 운용이 편해집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변경하거나 기부금 유치 등으로 활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왜 필요?
모든 단체가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체 설립의 자유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통장으로 공금을 운영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외부와 거래할 때 대표나 관리자 통장을 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세금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단체 공금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가능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10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세무관련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세자료 취합, 원천징수, 세금 관리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즉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단체,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번호가 발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고유번호는 10자리로 부여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형식이 같습니다. 다만 가운데 번호가 82와 80으로 구분됩니다.
82는 ‘비영리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부여됩니다. 80은 그 외의 단체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같은 번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까지는 10일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업무처리가 빠르면 2~3일 내에도 발급됩니다.
발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 운영 규정, 대표나 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을 보면, 최소한 비영리 단체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신청 발급 제출 서류
- 신청서
- 대표자선임신고서(새로 단체를 조직할 경우)
- 정관(규약, 회칙)
- 대표자 증빙
- 회의록
- 사무실 증빙 서류
■ 정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법인, 조합, 민간 단체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비즈 앤 법률 파트너스’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