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사단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
비영리 사단 법인은 재산을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그러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단순한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중단되면, 그만큼 사회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 법인의 재산 사용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재산 사용 제한
비영리 사단 법인의 재산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활용은 사업 계획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재산 운용 방법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승인 및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의 재산은 허가된 사업과 목적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공익적 가치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시 정관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제재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재산 귀속의 대상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입니다.
재산의 처분 또한 사업의 변경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계 기관에서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변경, 처분 절차
- 총회 개최 및 의결
- 주무관청 승인 신청 :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제출하고 정관 변경에 대해 신청합니다.
- 정관 변경 승인
- 등기 절차 : 재산 변경, 처분은 주요 사안이므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변경, 처분 시 주요 제출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총회 증빙 서류
- 정관 변경 신청서
- 변경 정관 및 대조표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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