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등기를 못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상하는 사업과 안 맞거나 필수 출자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부터 시작해서 목적과 회원의 구성 등 따져볼 것들이 한둘이 아니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법인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에 따라 운영 방법과 사업의 영역 등이 달라집니다.
개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의 상호(이름)’로 계약할 수 있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 실체로서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합니다. 이때 법에 따라 설립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로 민법, 상법을 비롯해 개별적인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2.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렸듯, 법인은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좌(통장) 개설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이 존재하더라도 법인의 명의로 된 자산은 법인의 소유입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들이 사업을 위한 역할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지만, 법적인 주체는 법인입니다.
즉, 법인은 권리를 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무도 갖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다르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림)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항목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적 지위 : 독립된 법률적 실체 / 개인과 동일한 지위
책임 범위 : 법인 자산 내에서 책임 / 개인 자산까지 책임
세금 혜택 : 다양한 세금 절감 혜택 가능 /개인 소득세 부과
사업 지속 가능성 : 대표자 변경에도 법인 지속 / 사업주 사망 시 사업 종료 가능
4.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교, 차이, 다른 점
비영리 법인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지만 비영리 법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 영리, 비영리 차이
주식회사, 합자회사는 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사업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법인은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5. 법인의 종류
법인은 설립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상법 법인 :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 민법 법인 : 학술, 종교 등 비영리 목적.
- 공익 법인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
- 특수 법인 :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법정 법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6.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법인 선택
이처럼 각각의 법인은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사업 형태, 발기인, 출자 규모 등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법인은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에도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 못 선택할 경우 재정 위기에 빠지거나 의무 이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나빠질 수 있으며 사업 초기에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선택하고 설립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