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사 방법이 달라지는 추세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심사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1~2회 인증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지자체나 중앙 부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을 이전과 다르게 재정립하려는 것이죠.
SVI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VI는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지속적으로 SVI 평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 어려운 점
주식회사는 상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설립의 근거부터 다르죠.
그림) 주식회사의 정의 + 관계법령
그림)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의 정의
실무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에 기반한 사업체를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영리 회사(법인)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회적 단체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폭넓은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특정 사업 허가나 등록 기준에 따른 법령 준수, 취약계층 고용비율,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 규모 유지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렵게 예비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익성, 사업형태, 법령의 준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폭 넓은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그림) 노동법령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3. 주식회사는 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받아야 할까? 필요성
-사업 다양화
-정책 활용의 폭이 넓어짐
-향후 기부금 유치도 가능함
4. 예비 사회적기업 요건, 기준
자세한 요건과 기준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링크)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링크) 사회적기업의 요건
5. 정리 (업무를 맡겨야 하는 이유!)
예비 사회적기업의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적 가치의 최소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까다로운 심사 기준의 변동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퇴사로 인해, 사회적 기업 법령 및 사회적 경제구조를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변화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브리핑 자료, 사업계획 자료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4. 링크
1) 최근 예비사회적기업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더라도 SVI(다른말로 바꾸자) 적용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낭패
2) 주식회사는 상법을 근거로 한다. 임원등 구조에 있어 차이. 현재 의사결정 구조와 다른 문제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성
회사에 맞지 않는 조직체계를 도입해선 안됨.
3)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준비해야 함. 관련 법령 뒤져보고, 그사이 담당자 바뀌면 낭패.
컨설팅 과정에서부터 신경써야만 효율적.
4) 노동법 또는 특정한 사업과 관련한 기본 법령들을 준수해야 한다.
5) 업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 분야를 제외하고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