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출연자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회원이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포츠 재단, 장학재단, 연구재단, 문화재단 등이 후원사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설립자의 의중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설립자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가 없고, 설립자의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을 쉽게 바뀌지 않도록 설립자가 정한 목적, 철학, 운영 방식 등이 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십년간 지속된 재단법인에서, 출연자의 사후에도 그 의도와 의중이 운영 철학으로 자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의 의미
재단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은 출연 재산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출연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선 안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재단법인은 회비 수입이 없으므로 출연재산과 그 과실금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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