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출연자가 직접 설립하려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에 익숙하지 않으면 반드시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한 반복하여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단 법인은 그 특성상 설립 이후의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1. 재단법인 설립의 현실적 문제
재단법인은 사회적 성과가 있는 분들이 설립합니다. 초기 설계가 문제없으면 창립자의 구상대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 큰 규모가 필요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게다가 비영리 형태의 법인의 악용을 우려해서인지 점차 설립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비영리 법인에 익숙하지 않으면 설립 과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기 쉽습니다.
2. 출연재산, 사업계획의 중요성
출연재산은 현금이나 현물 모두 가능합니다. 작게는 약 5~10억부터 그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출연재산은 사업을 운영할 만큼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자체나 부서마다 다릅니다.
또한 법인으로의 이전 가능성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출연하려다 설립 업무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재단법인 설립자분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도가 운영 전반에 담겨야 하므로 재정적 기반은 물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하며, 관할 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사업계획
3.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절차
재단 법인의 허가 절차
그림) 허가 절차
4. 재단법인 설립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예산서(수입, 지출)
- 설립 취지서
- 재산목록
- 재산출연승낙서
- 허가 신청서
- 발기인 인적 사항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 임원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 사무실 확보 증명서
- 조직표
- 상근임직원 정수표
- 회원명부
5. 정리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20일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준비 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연 재산의 문제, 사업성,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담 및 협업 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출연 절차의 문제
*즉시 이전의 문제
*출연재산의 활용가능성(예: 절대농지를 출연하여 법인 소유 불가)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수행 (예산<과실금)
기타)생전처분으로 재단 설립하면 법인 성립시부터 법인의 재산이된다.
기타)유언으로 재단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 발생때부터 법인에 귀속
정관변경이 어렵다. (설립자의 기명 날인) -> 허가 요한다.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하도록 정한 규정 인정X
총회 없다.
이사회 임의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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