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신규 사업 추진의 어려움
재단법인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할 경우 처리할 업무가 많아집니다. 재단법인의 사업은 출연 재산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보유 재산을 변경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단법인의 사무국 등 실무 부서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과 의무가 얽혀있어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 재단법인 재산 취득, 매도, 변경, 처분 시 주의점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재산은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재산을 정리하거나 기부채납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사업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목적사업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복지사업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 변경이나 토지 전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한 사업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 재단법인이 사업 및 재산 변경하기 위한 주요 절차
- 사업계획, 재원 조달 계획 수립 (사업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검토
- 내부 절차 진행(이사회 등)
- 사업 추가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 (정관)
- 등기
■ 재단법인이 사업 및 재산을 변경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
-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사업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재산 처분(취득) 이유서, 변동 재산 관계 서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서
- 이사회 등 내부 절차 증빙
- 정관 개정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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