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생산 인증을 받는 이유
직접 생산 인증이 없으면 국가나 지자체 발주를 직접 수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사업 입찰에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십년 이상 하청 및 외주 작업만 하던 제조업체가 뒤늦게 문의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은 까다롭지만 직접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실적이 인정되며, 품목 추가도 가능하므로 뒤늦게나마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직접 생산 인증은 공모(지원) 사업에도 중요하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직접 생산 확인 제도란?
직접 생산 확인 인증은 특정 제품을 어떤 기업이 직접 생산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직접 생산 확인 인증 방법
직접 생산 확인 인증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접수 과정만 편해졌을 뿐입니다.
생산 가능 입증 및 조사원 방문 등 모든 절차를 일일이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대처가 미흡하거나 생산지 코드가 다르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마다 필요 장비와 공정이 모두 다른 만큼, 직접 생산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도 제품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 공장, 시설 요건
직접 생산 확인 인증을 받으려면 등록된 공장에서 해당 제품이 직접 생산되어야만 합니다.
공장은 독립성을 갖춰야 하므로, 임차한 공장은 개별 출입구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자와 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생산 설비의 경우, 품목에 따라 임차(리스) 장비는 인정될 수 없기도 합니다.
장비는 감가를 감안하지만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재 구매 등 생산 실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공정, 인력 요건
직접 생산 제품은 필요한 인력과 생산 공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 인력은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가족형 기업은 건강 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형 기업은 본인의 가족과 부모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필수 공정이 필요한 제품은 작업표준에 반영해야 하는데, 실사 시 주요 확인 요건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직접 생산 인증을 신청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확인서 발급 기간은 14일이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절차를 거치므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14일은 평일 업무 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수수료, 제출 서류
직접 생산 인증 신청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최초 1회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2회차 신청부터 수수료 18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추가될 때마다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 확인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증명서
- 공장등록 증명서
- 작업공정도
-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 정리
- 국가 사업 입찰에 직접 생산 확인 인증이 필요하다.
- 생산 품목마다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필수 공정과 필수 인력을 갖춰야 한다.
- 조사원의 현장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
- 직접 생산 인증의 최초 신청 수수료는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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